클라리티 액트(CLARITY Act of 2025)는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SEC와 CFTC 관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토큰 분류 체계를 법으로 정립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구조 법안입니다.
2025년 7월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2026년 5월 상원 은행위원회 마크업까지 넘으면서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통과 시 미국 가상자산 시장은 제도권 산업으로 본격 편입될 전망입니다.
클라리티 액트란 무엇인가
클라리티 액트의 정식 명칭은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법안번호 H.R.3633)로, 미국 119대 의회에서 발의된 디지털 자산 시장구조 법안입니다. 그동안 미국 가상자산 시장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관할권을 두고 충돌하면서 “집행을 통한 규제(Regulation by Enforcement)”라는 일관성 없는 단속 방식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로 인해 발행사와 거래소는 자신의 토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사전에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영업을 해야 했고, 시장 전체가 규제 불확실성에 시달려 왔습니다.
클라리티 액트는 이러한 모호함을 법률로 정리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 토큰을 디지털 상품, 디지털 증권,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등으로 분류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각 분류에 따라 어느 규제 기관의 관할에 속하는지 명문화합니다. 동시에 별도로 통과된 GENIUS Act(2025년 7월 18일 서명)와 함께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통합 프레임을 완성합니다.
법안이 등장한 배경
가상자산 시장에서 SEC의 단속이 본격화된 이후 리플 소송, 바이낸스 제재, 코인베이스 조사 등 굵직한 법적 분쟁이 반복되면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동시에 미국 내 가상자산 산업이 해외로 이탈하는 흐름이 가시화되자, 의회 차원에서 명확한 시장 구조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백악관 디지털자산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행정부의 적극적인 추진도 입법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4가지 핵심 조항
클라리티 액트는 크게 네 가지 핵심 조항으로 구성됩니다. 각 조항은 가상자산 시장의 서로 다른 영역을 다루지만, 결과적으로 미국 가상자산 규제의 큰 그림을 한 번에 정리하는 구조입니다.
SEC와 CFTC의 관할 명확화
법안의 가장 중요한 조항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의 현물시장은 CFTC가 관할하고, 증권성이 인정되는 투자계약형 토큰은 SEC가 관할하는 구조로 정리됩니다. 토큰의 탈중앙화 수준, 발행 구조, 기능에 따라 분류 기준이 마련되어, 발행사가 자신의 토큰이 어떤 규제를 받는지 사전에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토큰 분류 체계 도입
가상자산을 디지털 상품, 디지털 증권,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등으로 분류하는 명확한 기준이 법률에 명시됩니다. 그동안 SEC가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 해석을 통해 다수 토큰을 증권으로 분류하면서 발생한 모호함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통합
스테이블코인 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은 금지되며, 위반 시 5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조항이 포함됩니다. 다만 이용 활동에 따른 리워드는 일정 범위에서 허용하는 절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절충은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 간 가장 첨예한 쟁점이었으며, 합의를 통해 법안 진행이 가속화되었습니다.
Anti-CBDC 감시 방지 조항
법안에 포함된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는 연방준비제도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정부의 개인 금융 감시 우려를 차단하는 조항으로 평가됩니다.
클라리티 액트 입법 진행 일정 한눈에 보기
법안의 진행 상황은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검색 시점 기준).
| 단계 | 일정 | 진행 상황 |
|---|---|---|
| 하원 발의 및 통과 | 2025년 7월 17일 | 완료 |
| 상원 은행위원회 마크업 | 2026년 5월 14일 | 통과 완료 |
| 상원 본회의 표결 | 2026년 6월~7월 예정 | 진행 중 |
| 하원-상원 조율 | 2026년 7월 초 예상 | 대기 |
| 대통령 서명 목표 | 2026년 7월 4일 독립기념일 | 백악관 추진 |
상원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필리버스터 제도상 100명 중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한때 외부 분석에서 통과 가능성을 18% 수준으로 본 시기도 있었으나, 상원 은행위원회 마크업 통과 직후 예측시장 Polymarket 기준 2026년 내 통과 확률은 73%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분명히 호전된 구간으로 평가됩니다.
통과 시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
클라리티 액트가 통과되면 미국 가상자산 시장은 제도권 산업으로 본격 편입됩니다. 현재 흐름을 보면 월가 주요 금융기관들이 이미 가상자산 관련 인력 채용을 시작했고, 가상자산 펀드로 8억 5,79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입되는 흐름이 관찰됩니다. 법안 통과를 선반영하는 흐름으로 해석됩니다.
산업별 예상 변화
법안 통과 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분야는 RWA(실물자산 토큰화), 디파이, 스테이블코인입니다. 명확한 분류 기준이 마련되면서 기관 투자자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미국 내 합법적 사업 영역이 확장됩니다. 코인베이스, 서클 등 주요 가상자산 기업들이 법안 지지를 표명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무산될 경우의 시나리오
반대로 법안이 무산되면 미국의 포괄적 가상자산 규제는 2030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 제기됩니다. 규제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면서 미국 내 가상자산 산업 위축, 기관 자금 이탈, 시장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변수로 평가됩니다.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
클라리티 액트는 단순한 코인 법안이 아니라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헌법을 새로 쓰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안 통과 여부 자체가 단기 시장 변동성의 핵심 변수입니다. 통과 시 호재로, 무산 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토큰별로 분류 결과가 갈리면서 일부 알트코인은 수혜, 다른 일부는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절충안 합의 이후 가장 명확한 제도권 진입 경로가 마련되는 분야입니다. 넷째, 법안 진행은 정치적 변수에 크게 좌우되므로 표결 일정과 의원 동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매우 큰 자산이며, 법안 진행 상황은 빠르게 바뀔 수 있습니다. 본 글의 수치는 검색 시점 기준이므로, 최신 진행 상황은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클라리티 액트 FAQ
클라리티 액트와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는 어떻게 다른가요
지니어스 액트는 2025년 7월 18일 서명되어 발효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규율법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운영에 대한 종합적 프레임을 다룹니다. 반면 클라리티 액트는 가상자산 전반의 시장구조와 SEC·CFTC 관할 구분을 다루는 더 포괄적인 법안입니다. 두 법안은 상호 보완 관계로, 함께 적용될 때 미국 가상자산 규제의 큰 그림이 완성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분류되나요
법안 기준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으로 분류되어 CFTC 관할에 속하게 됩니다. 이더리움 등 충분히 탈중앙화된 토큰도 유사하게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개별 토큰의 분류는 발행 구조와 탈중앙화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되므로, 법안 시행 이후 세부 가이드라인이 추가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한국 투자자에게도 영향이 있나요
직접적인 법적 영향은 없지만, 시장 영향은 큽니다. 미국이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을 정비하면 글로벌 기관 자금 흐름과 시장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한국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에도 참고 사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미국 증시·가상자산 시장과 연동된 한국 시장 변동성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